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3-06)
금융감독원 · 2018-03-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6,58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주의적경고 : 1명
직원 · 과태료 1,31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3.28. ～2014.6.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4.9. ～2015.9.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등 40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3.28. ～2014.6.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4.9. ～2015.9.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등 40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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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3.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3.28. ～2014.6.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현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4.4.9. ～2015.9.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등 40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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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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