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건, 견책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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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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