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2-26)
금융감독원 · 2018-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28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전략기업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4.4.16. ~2014.4.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12건(초회보험료 : 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등 4명 에게 총 0.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략기업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4.4.16. ~2014.4.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12건(초회보험료 : 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등 4명 에게 총 0.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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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전략기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28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략기업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4.4.16. ~2014.4.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12건(초회보험료 : 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 등 4명 에게 총 0.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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