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06)

회사는 2011.8.5.∼2014.3.24. 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백만원(10건)을 부지급하였고 21백만원(9건)을 과소지급 하였으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회사는 2011.11.14.～2015.11.30.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산이자 9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회사는 2011.11.18.～2015.7.7. 기간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8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회사는 2011.11.15.～2015.9.25. 기간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하여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회사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2014.8.4.)하여

181건(2014.8.5.～2015.10.30 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5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