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OOOODD지점 ₩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 관계법구 >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DDDDL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 게 투자권유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7조제2항 및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DOODDD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고객 0명의 휴대전화로 < >>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메세지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