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11-24)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미가입한 아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 단독사고를 내자,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들 소유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5,704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 하여 본인, 본인의 부인 및 아들이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4.7.18.～2015.12.24. 기간 중 ★★보험㈜에 총 50회에 걸쳐 실손의료보험금 총 7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2,4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2014.7.17.～2015.12.9.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 ◇◇◇의 언니 및 동생, 보험설계사 ◉◉◉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3,776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하여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2.5.～2015.12.9.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총 18회에 걸쳐 1,284만원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