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검사결과제재 (2017-11-09)
금융감독원 · 2017-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1,400만원) 부과
임원 · 조치불능(사망)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前대표이사 ○○○)는 2015.3.19.～2016.11.1. 기간 중 총 94건의 보험중개업무(보험료 2,210백만원)와 관련하여 보험중개 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126.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前대표이사 ○○○)는 2015.3.19.～2016.11.1. 기간 중 총 94건의 보험중개업무(보험료 2,210백만원)와 관련하여 보험중개 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126.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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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제재조치일 : 2017.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前대표이사 ○○○)는 2015.3.19.～2016.11.1. 기간 중 총 94건의 보험중개업무(보험료 2,210백만원)와 관련하여 보험중개 자격이 없는 □
□ 등 2명에게 총 126.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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