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20)

회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