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9)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 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 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되는데도, 삼성화재경인총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노동자 2명(공모자) 및 본인의 친인척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7.15.~2015.1.22. 기간 중 다수의 허위사고를 위장한 입원 및 친인척 들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00보험(주)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936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렁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