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홀딩스 검사결과제재 (2017-10-19)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엠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14. 배우자가 무 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있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3.23.~ 2015.3.27. 기간 중 OO보험(주)로부터 총 302만원의 자동차보험 금을 부당 수렁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