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과징금 20백만원 부과

퇴직 임직원(2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감봉3월 상당)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푸른교통안전 보험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8개 특약에 각각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3.1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8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272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27백만원(2016.10.31.기준) 등 충 4,198백만원을 지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2003.10.29.~2016.3.14. 전체 기간 중에는 158건(재해사망보험금 5,755백만원, 지연이자 3,53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9,29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