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1)
금융감독원 · 2017-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3.3.28.～2015.6.2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3.3.28.～2015.6.2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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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3.3.28.～2015.6.2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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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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