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07)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양생명보험㈜ 호남사업단 치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3.5.31.~2016.2.17. 기간 중 모집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백 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설계사들로부터 모집수수료 4.0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사 호남사업단 새순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9.30.~2015.2.28. 기간 중 모집한 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 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설계사인 ◈◈◈ 등 2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설계사들로부터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사 호남사업단 목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1.~2014.3.31.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 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설계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사 호남사업단 치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15.~2016.1.29.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8 백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설계사로부터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양생명보험㈜ 호남사업단 상무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30.～2016.3.24. 기간 중 총 51건(초회 보험료 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일에 ◉◉◉ 등 3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들에게 총 6.9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