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9-06)
금융감독원 · 2017-09-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에이원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4.6.10. ∼ 2014.9.30. 기간 중 총 8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7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4.6.10. ∼ 2014.9.30. 기간 중 총 8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7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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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원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4.6.10. ∼ 2014.9.30. 기간 중 총 8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7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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