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0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17-08-28)

금융감독원 · 2017-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신규 투자일임계약 체결업무 정지) 3월, 과태료 42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 문책경고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위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