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페이먼츠 검사결과제재 (2017-07-10)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 적용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호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 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함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개시일(2014.1.1)부터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까지 전자금융업자로서 2개 가맹점(OOOO, OOOO)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개 대외기관(18개 결제수단)에 거래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OOO 등 5개 대외기관에 OOOO, OOOO, OOOO 등 일부 거래정보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통신하였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호

외부주문 접근권한 부여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 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 외주직원에게 결제내역 원장 등이 보관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보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2014.1.1.∼2016.12.19. 기간 중 동 직원에 의해 월 평균 약 25건의 원장 데이터가 변경되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