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9)
금융감독원 · 2025-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3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4.14.∼2023.4.27. 기간 중 보험계약 2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4.2.∼2021.6.25.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471,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3.1.9.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183,57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4.14.∼2023.4.27. 기간 중 보험계약 2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4.2.∼2021.6.25.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471,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3.1.9.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183,57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디비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5.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3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4.14.∼2023.4.27. 기간 중 보험계약 2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4.2.∼2021.6.25.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471,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3.1.9.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183,57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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