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19)

기관경고

과징금 894백만원 부과

현직 임직원(7명) : 감봉 3월 ~ 주의, 주의적경고

퇴직 임직원(6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감봉 3월 상당~ 견책 상당, 주의적경고 상당)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1997.10.1. 이후 판매한 '무배당퍼펙트 교통상해보험' 등 10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15개 특약에 각각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하 '자살면책제한 조항') 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다음 (1)~(3)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527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07억원(2016.5.31. 기준) 등 총 63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1999.12.21. ~2016.5.31. 전체 기간 중에는 3,337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980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93억원(2016.5.31. 기준) 등 총 1,67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보험금이 청구된 동 1,342건 중 985건(73.4%)의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으며, 특히, 아래 ~3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렁(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 “ING생명보험(주)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회사는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보험금 634억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15.2.26.~ 2016.6.27. 기간중 콜센터 직원 및 보험금 심사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수익자 등에게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안내하도록 응대지침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을 마련하여 운용하였으며 상기 안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았던 일부 보험수익자들이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2014.11.13.~2016.5.31.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8건(보험금

이 중 3건(보험금 16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선고일까지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는 안내장도 발송해준 반면, 2건(보험금 1.3억원)의 경우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험수익자 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였음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 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 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 보험수익자(2010.7.1. ~ 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등을 제기한 22명)에 대해서는 총 7.3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2011.1.1.~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내외 민원(183건)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보험금 분쟁 등을 결정하는 회사 보험계약분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 하지 않는 등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함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금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금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 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제재조치 내용(2014.8.27.), 유의사항 통보공문 내용 (2014.9.5.)과 향후 이에 따른 회사의 자체 대응방안에 대해 고객 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2014.9.12, 2014.10월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제도의 마련

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 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 <제재대상사실가.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고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009건(보험금 445억원)에 대하여 994건(보험금 438억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았고, 15건(보험금 7억원)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 통지로 대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1,342건 중 985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 2(설명의무 등)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