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업무정지,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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