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리더스코인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5.6.∼2013.9.27. 기간 중 모집한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8,9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코인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5.6.∼2013.9.27. 기간 중 모집한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8,9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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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코인스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코인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5.6.∼2013.9.27. 기간 중 모집한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8,9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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