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원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오션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는 2013.4.1.∼2014.3.31. 기간 중 1,404건(보험료 9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166명에게 유모차, 카시트,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90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오션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는 2013.4.1.∼2014.3.31. 기간 중 1,404건(보험료 9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166명에게 유모차, 카시트,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90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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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션인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오션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는 2013.4.1.∼2014.3.31. 기간 중 1,404건(보험료 9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166명에게 유모차, 카시트,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90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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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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