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한빛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2.4.2.∼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370건(보험료 74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빛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2.4.2.∼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370건(보험료 74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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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빛 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빛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2.4.2.∼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370건(보험료 74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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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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