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40만원 건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1.30.∼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3.5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 건 계약 42건 중 29건(수수료 7,983,570원)은 ○○○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1.30.∼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3.5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 건 계약 42건 중 29건(수수료 7,983,570원)은 ○○○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1.30.∼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3.5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명에게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 건 계약 42건 중 29건(수수료 7,983,570원)은 ○○○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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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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