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7-02-10)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