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2-08)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중소기업은행은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상기 불법모집 사실 1건을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5.18.)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