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2-08)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전북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4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전북은행은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상기 불법모집 사실 1건을 인지 하고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5.18.)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