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앙 검사결과제재 (2017-01-24)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2010.5.10 ~ 2016.2.4. 기간 중 ○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합에 연체채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신용상태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한 상태에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근지역 동일 담보물의 거래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담 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야 하는데도

2011.5.24. □

2012.9.27. 기존 대출이 연체중인 ◎◎◎에 대하여 기존 담보로 부동산 담보 대출 2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평가하였고,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재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1억 5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음 < 관련규정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년도 결산시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6건, 24억 2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3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1억 95백만원 → 정당 8억 61 백만원)하였음

2016.3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 25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산정 (부당 2.20% → 정당 2.05%)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