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페이 검사결과제재 (2017-01-24)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선불전자지급수단 1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2억원, 전자고지결제업 1억원, 총 4억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3개 전자금융업에 대한 총 4억원의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였음 * 2015.12월까지 총 4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2016.1~2월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동 준비금을 인출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