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1-19)
금융감독원 · 2017-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직 원 견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3.9.~2015.8.31. 기간 중 준법지원부는 ◆◆◆등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 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 착수일(2015.10.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3.9.~2015.8.31. 기간 중 준법지원부는 ◆◆◆등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 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 착수일(2015.10.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 원 견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3.9.~2015.8.31. 기간 중 준법지원부는 ◆◆◆등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 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 착수일(2015.10.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