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6-12-30)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자동차보험계약의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실제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000)이 운전자인 것처럼 실제운전자(CO, 사고당시 29세) 등과 공모한 후, 실제 운전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4.10.14. 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병원치료비 51만원, 차량수리비 251만원 등 합계 302만원을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AAA) 등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