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30)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 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mi 동양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7.15. ~ 2015.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스스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