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23)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생명보험㈜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4.4.23.～2014.12.29. 기간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1명) 및 저신용자인 개인차주(3명)에게 대출 4건(3억 7,870만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 하여 검사착수일(2015.6.24.)까지 총 5,481,000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 보험상품 가입일로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수취한 총 금액

따라서, 동 건은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등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보험업법 제110조의2 규정을 위반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