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1-22)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2014.6.30. 기준 결산시 OOOO(유) 등 4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00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9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9%p(정당 8.71%→부당 9.60%) 과대 산정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 2009.12.18.～2014.5.29. 기간 중 ㈜OOO 등 20개 차주에게 1,06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4.6월말 현재 372억 9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7.24 및 2014.5.29. ㈜△△△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보증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개인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한도는 대출원금기준으로 2천만원 이내(2013.6.30. 이전)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는 연대 입보시 특정근보증으로 운용(2013.7.1. 시행) 하여야 함

㈎ 2012.7.31.～2013.2.8. 기간 중 OOO 등 64개 차주에게 363억 6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의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전체 대출금액(최소 44백만원～최대 70억원)에 대하여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 2014.8.5. 및 2014.9.11. △△△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舊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자산운용 업무나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2013.5.3.～2014.9.15.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OOO에게 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채권회수팀장을 겸직토록 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퇴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