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 검사결과제재 (2016-11-01)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 적부 등 채권보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산림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함

2013.3.29. 차주 김○○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일반대출 1건, 4억 7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자 불입능력이 의심*되어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였고, 담보 산림(임야)을 개별공시지가나 외부감정평가로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4억 57백만원에 불과한데도 7억 89백만원으로 과다평가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6.7.5.) 현재 2억 3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 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에 대한 월이자불입액은 240만원이나 ○○○○원 근무자인 차주 김○○의 확인되는 소득은 월 110만원 수준의 급여만 있었음 ** 법원 경매 법사가는 1차(2016.4.25.) 4억 88백만원, 2차(2016.8.8.) 3억 42백만원, 3차(2016.9.19.) 2억 39백만원이었으며 유찰됨(현재 경매 보류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