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9-12)
금융감독원 · 2016-09-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 등 3개 업체에 5,234개 차주의 대출채권(290억 14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757개 차주(88억 64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2014.6.27. 차주 678명, 34억 29백만원 및 2014.12.23. 차주 1,079명, 54억 35백만원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6.27. 및 2014.12.23.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등 3개 업체에 5,234개 차주의 대출채권(290억 14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757개 차주*(88억 64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 2014.6.27. 차주 678명, 34억 29백만원 및 2014.12.23. 차주 1,079명, 54억 35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웰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6.27. 및 2014.12.23. ●●●●●●㈜ 등 3개 업체에 5,234개 차주의 대출채권(290억 14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757개 차주*(88억 64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 2014.6.27. 차주 678명, 34억 29백만원 및 2014.12.23. 차주 1,079명, 54억 35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