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프피그룹 검사결과제재 (2016-08-19)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 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에프피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 2013.12.31. 기간 중 4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에프피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9∼ 2013.11.13.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8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1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