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기 관 과태료 5천만원 임 원 - 대표이사 문책경고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1천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4.~ 2013.10.8. 기간 중 16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 닌
□ 등 11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 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4.~ 2013.10.8. 기간 중 16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 닌
□
등 11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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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기 관 과태료 5천만원 임 원 - 대표이사 문책경고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1천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 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4.~ 2013.10.8. 기간 중 16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 닌 □
□ 등 11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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