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5-07-22)
금융감독원 · 2025-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조치생략주) 보험대리점 과태료 9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50만원 부과 : 1명 주) ’23.4.25.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1.26.～ 2020.12.3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한 행위에 대한 보험 대리점의 관리감독 소홀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1.26.～ 2020.12.3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한 행위에 대한 보험 대리점의 관리감독 소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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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조치생략주) 보험대리점 과태료 9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50만원 부과 : 1명 주)’23.4.25.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1.26.～ 2020.12.3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한 행위에 대한 보험 대리점의 관리감독 소홀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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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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