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28)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증권㈜ 등 3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재산간, 신탁재산간, 투자일임 재산․신탁재산간 위법한 자전거래임을 알면서도

2011.9.8.~2013.7.11. 기간 중 ◯◯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거래금액 XX조원의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매수한 후 매수 당일에 동일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매도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3.5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4회’를 200억원 인수한이 후 1개월 경과시 동 인수 회사채를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에 다시 매도하 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6.12. 동 회사채 총발행액 6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 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7.12. 이를 ◆◆보험㈜에 매도하였으며

2013.8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6회’를 200억원 인수한 이후 1개월 경과 시 동 인수 회사채를 ◆◆보험㈜에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9.27. 동 회사 채 총발행액 5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11.1. 이를 ◆◆보험㈜ 에 매도하였음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3.3.13.~2014.9.2. 기간 중 위탁자 5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주식 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039회에 걸쳐 19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C은행, D은행과 증권계좌 개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4.9.1.) 현재까지 동 체결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등은 2012.6.7.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인수한 E회사채 10억원 상당을 2012.6.28.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6.28.～2012.11.8.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동사가 인수하여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40억원 상당의 회사채 3개 종목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였음 (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0.9.2.～2011.7.26. 기간 중 丙 등 22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丁 등 24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55회, 80백만원 상당의 코스피200 P 201009 200.0 등 옵션을 거래하였음 (다)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 등은 2012.7.2. 戊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10억원의 ▣▣회사채를 케이티비투자증권㈜의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7.2.∼2013.6.4.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총 16회, 82.2억원(액면가 78.5억원, 16건)의 회사채를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가 능성이 있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팀은 기업금융업무 담당 부서로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2014.3.18. 2,000억원의 F회사채를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 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0.7.13.～2011.5.12. 기간 중 위탁자 G은행 등 4개사로부터 접수 받은 통화 선물 매매주문 총 4건(4,988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1.4.8.∼2014.6.26. 기간 중 위탁자 ΛΛ㈜ 등 4개 회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주문 총 465건(9조 4,519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2.1.9.～2012.12.18. 기간 중 위탁자 H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 주문 총 18건(1,882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