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02)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부는 ① 2010.9.1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이하 ‘CP')를 거래하는 등 2009.2.4.～2014.8.11.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 상호간에 총 1,436회, 11조 3,24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 ◍◍◍◍에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4.12.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1.3.3.～2014.10.2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279회, 1조 8,62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2.3.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0.12.1.～2014.2.3.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37회, 3조 6,010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 등 ◫개 부서는 2011.8.10. ~ 2014.6.26. 기간 중 ㈜◕◕◕◕◕◕ 등 ▨인의 투자자와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약을 체결·운용 하면서 사전 합의한 운용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