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검사결과제재 (2016-05-24)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나주신용협동조합은 2015.9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OOO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80건, 280억 9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5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40억 84백만원 → 정당 35억 29백만원)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2장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신용대출 예외취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개인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는 법인이 보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나주신용협동조합은 (가) 2014.1.8.~2015.9.24. 기간 중 35명에게 36건, 19억 5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13억 2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고, (나) 2014.2.17.~2015.9.24. 기간 중 18명에게 19건, 9억 50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 2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