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5-17)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보험료․보험금 등 구체적인 예시없이 광고하여야 하나, 회사는 “⃟⃟보험”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동 광고에 “상품명”, “가입조건”, “계약무효사유” 등도 포함하여 광고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미지 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중지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로 간주(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하고, 일반 상품광고에 적용되는 모집광고 준수사항(보험업법 제95조의4)의 적용을 배제 ** “현행 TV보험광고의 보험업법 준수 등에 관한 사항”(금감원 보험감독국,’14.11.10)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경우 승인단 계 및 법률검토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건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 정내용도 구두로 전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지급기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시 인수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지급기준과 인수기 준이 상이*하여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내부 기준상 “통풍”, “무릎관절염”은 계약인수 대상이나 심사부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유로 판단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심사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수 및 법무부서 등)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재판정이 필요한 지급심사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추후 재진단을 받도록 청구 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동 안내 이후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장기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한 미지급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