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94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04-25)

금융감독원 · 2016-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견책 : 4명, 주의 : 3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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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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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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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 △△△△ 등 10개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 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

자산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2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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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3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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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 등 10개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 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견책 : 4명, 주의 : 3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 자산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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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