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6-03-10)
금융감독원 · 2016-03-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위반사항 1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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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3.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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