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홈쇼핑 검사결과제재 (2016-02-23)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개 센터만 ㈜지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개 센터는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지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에도,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1.24.∼2013.5.15. 기간 중 ◌◌◌보험㈜의 ‘◌◌◌ 암보험’의 방송광고(총 23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 암보험’은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 유형별로 각각 일반암(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 등의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암 보험금(6천만원)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유방암·전립선암에 대한 보험금(1천2백만원)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 등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홈쇼핑 방송광고에서는 일반암 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 1천2백 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만 안내함으로써 각각의 암진단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 - 일반암(6천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일반암(6천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1천2백만원)을 차감한 보험금 (4천8백만원)만을 지급함 또한, 동 상품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