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2-12)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계약의 효율성 강화 2006년도부터 (주000와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용약계약을 체결 하여, 검사종료일 현재 용역직원 126명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직원의 1인당 평균 용역비가 흥국 화재 정규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므로 IT담당 회사 직원을 충원하여 외부 용역 업무를 내부 직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용역비를 감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및 합리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3.4.15.~ 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7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 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불합리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에서 확인 대상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도 이를 점검•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회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 통화실패 계약 등에 대해 재안내 실시를 통한 사후 보완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