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 검사결과제재 (2016-02-02)
금융감독원 · 2016-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4.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7.1. ～ 2015.7.24. 기간중 차주
○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1조 및 제1편 제3장 제4절 제2관 제7조에 의하면 여신취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채권자(조합)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수수료는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4.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7.1. ～ 2015.7.24. 기간중 차주
○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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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익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1조 및 제1편 제3장 제4절 제2관 제7조에 의하면 여신취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채권자(조합)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수수료는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데도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4.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7.1. ～ 2015.7.24. 기간중 차주 ○
○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4절제1관제1조 및 제1편제3장제4절제2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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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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