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12)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제7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부장 ◈◈◈은 2010.12.30. ～ 2011. 9.3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5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3,602회(거래일수 176일), 34,179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