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6-20)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이비자산운용㈜는 ①2017.11.24. JB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A자산운용㈜ 甲 부사장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28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②2019.3.21.~2019.6.12. 기간 중 JB Hall Stree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8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B증권㈜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3,251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제6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이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7.14.～2017.7.24. 기간 중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및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제3호’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85억원을 70인의 투자자에게 모집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