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12-04)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2.9. ~ 2012.5.10.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2.5.17.~2012.7.18.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8조